♡하리니놀이터♡

'욘사마' 배용준과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이 합작으로 '원더걸스 드라마'를 극비 추진 중이다.

72년생 동갑내기 배용준과 박진영은 '텔미''소 핫''노바디' 등 연속 빅히트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원더걸스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배용준의 소속사 BOF 관계자는 "배용준과 박진영이 손잡고 합작 드라마를 만들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합작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배용준이 12월24일 박진영의 콘서트에 참석하면서다. 배용준은 평소 공식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날 박진영의 단독콘서트 '나쁜파티'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배용준은 소지섭, 이나영, 최강희, 박예진 등 톱스타들을 거느린 BOF의 주요 주주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박진영은 비와 원더걸스 등을 키운 JYP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자 주요 주주로 2006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배용준과 박진영은 각자의 사업 영역을 넓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던 중 원더걸스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특급 프로젝트에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를 통해 연기자 데뷔를 한 소희 외에 원더걸스 선예 유빈 등 다른 멤버들이 연기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배용준과 박진영의 합작프로젝트인 '원더걸스 드라마'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환 star@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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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 . . 라는 말이 연일 뉴스, 신문지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있다...

미네르바. . . 라는 그 이름 때문에...

. . .도대체 미네르바가 뭐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본다...

불초또한 처음 들어봤다...아니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들어봤다...
학창시절 어릴적 미술시간에 조각상으로 잠깐 들어본듯한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왜 논란이 되는지 최근 뉴스를 통해서야 알게되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나와 마찬가지 였을것이다. 아니 분명 그러하다.

미네르바 [Ninerva] 
1. [명사]<문학>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한다.
2. 예술·과학·학문의 수호신. 또, 무용(武勇)의 여신.
3. 기술·장인(匠人)의 여신.
.
. . .뭐 일단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것들이 나온다...쩝~
.
.
그런데. . . 왜?    이 미네르바가 뭐가 어떻게 됐단말인가???
.
그렇다...모든 궁금증 끝에는 " 왜..?? "가 붙기 마련이다...
" 왜? "가 있다는것은 바로 발전을 의미한다...궁금증이 생겼으니까 "왜?"가 생기는거다.

그리고 이런 "왜?"가 생기면 그 궁금증의 해답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증명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거다...그러니까  발전인것이다...

자...그럼 다시 처음의 궁금증으로 돌아가서....

"왜?"........그 미네르마라는거시 왜? 문제가 되는가?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인터넷을 알아도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을 알고 잘 활용해도 경제관련 지식이나 소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 . .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미네르바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밖에 없는거다.

뉴스를 통해 전해들은 얘기로만 보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던 어떤이가 했던 행동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잠깐의 이슈거리를 제공했나보다...

그런데. . . 그가했던 행동들이 궁금해져서 또 잠깐 인터넷을 훌터봤다...

사실 그가 적은 글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어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에 반응을 보였다는것은
그의 글을 읽고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들어서 얘기가 커져가는 과정에서
생겨났던것같다.

그리고 아마도 그 본인 또한 이렇게 상황이 커질것은 예상못하고 시작했을것이다.
소일거리 내지는 취미삼아 재미로 했을것으로 보여진다.

나이도 삼십대라는데...자칫 철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냥 혼자서 글쓰고 놀았던 것일수도 있다는거다.
나도 지금 혼자서 글쓰고 노는것이니까. 파핫~!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당장은 내 컴퓨터에 혼자 글을 쓰고 있지만,
밑에 저장하기, 또는 입력하기를 클릭해서 누르는 순간...
이글이 인터넷이란 바다를 타고 혼자 떠돌며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바라를 나돌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것이고,
그러다보면 글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또 한마디씩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같거나 또는 서로 다른 여러가지 가치관을 가진 여러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론이라는것이 조성이 된다는것이다.

이렇듯 역시 요즘은 잠깐만 인터넷에 글을 써도 엄청난 속도로 유포가 되어진다.
인터넷 세상이란것은 정말 실로 놀랍다...

그리고 인터넷이란것이 왜 이렇게 엄청난 힘이 생겨나는가를 궁금해 하면서
좀 돌아다녀봤다...

그렇다 ... 인터넷 바다... 인터넷 세상 . . .
이런말들이 왜 생겨났는지 알 수 있을것 같다.

글하나 올리고 십분도 지나지 않아서 열람한 사람이 세명
많은날은 하루에 삼백명이 내 글을 읽은적도 있었다.

인터넷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만큼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것이고, 그 중에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펼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무작정 헐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비난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 등등 . . . 뭐...그렇다...

글의 내용에 따라 많은 이슈거리가 될만한 것이면 그 글은 하나의 먹잇감이되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인터넷을 통하면 가깝게는 우리동네 전체에서 멀게는 다른나라까지 모두가 한자리에서
여론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세상 수십억 인구가 사는데...그중에는 분명 나와 뜻이같고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수 있다는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버리면 엄청난 힘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다.

인터넷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주 위험 할 수 있는것같다.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의 도우미가 되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것이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배를 받아가는 것 같다....무슨 공상과학소설 이나 영화 얘기가 아니다.

먼저 생각해 볼것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중독상태에 빠진 사람들부터 본인은 아닌듯하지만 하루 한번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갓 눈을뜬 애기부터
연로하신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 할 줄은 안다는것이다.

눈뜨면 인터넷부터 . . . 뉴스 검색, 관심도에 따라...시사, 경제,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시간만 나면 인터넷...직장인들 점심시간 식사후 잠깐 인터넷, 이-메일 확인,
블로깅, 온라인 카페, 동호회,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장난이 아닌다...
아이들은 인터넷에 거의 빠져서 살아가고있고, 심지어 학교근처나 주택가에는
피시방이런것이 몇개씩있고 그 피시방에는 보통 컴퓨터가 수십대씩...

이는 인터넷이란 녀석이 생겨나서 우리의 이렇게 깊숙히 침투해들어와 있으며,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것을 그냥 바로 보여주고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인터넷이 무엇인지 생소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하나씩있다.

생업에 바빠 텔레비전 뉴스도 잘 못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다 안다...바로 인터넷이다.
요즘 엄청난 경제위기라는 ...이런 소식이 나라를 뒤흔들고나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온나라가 다들 죽는소리, 앓는소리...아주 난리도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세상이 좁다고 생각하며 한반도 구석구석을 뻗어나간다.
도시지역 물론이고  농촌, 어촌, 산촌 시골마을...그 깊은 골짜기까지 .. .
정말 대단한 힘이다...인터넷

하루밥벌이가 생각만큼 녹녹하지 않아진것이다...
몇일전 회사부도로 실직한 후배녀석이랑 막창집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세상푸념 좀 늘어놓는 자리에 동참했었다.

이 후배녀석은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버려서 집에 말도 못하고
매일 길거리를 배회한지 벌써 일주일됐단다...

택배 회사 물류창고 알바라도 나가볼려고 가봤지만  사람없어 일못한다던 그런 일도
이제 일거리가 없어 사람을 안쓴단다...
참...눈물난다...

얼마전 집안행사로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다.

나에겐 조카들이 몇명있는데...제일 큰녀석이 고등학생인데...

뭐 고딩들이야 일찍 머리 굵어질수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중학생 녀석이 나한테 "삼촌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살만해?" 이러고있다...

내가 막 웃으면서 "요넘아 니가 경기 안좋은게 뭔지 아냐?" 고 하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경제관련 대화를 나눈단다... 헉 !? ㅡㅡ;

미네르바...성인이니까 당연힌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얘기 할수 있지뭐...
없는자리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ㅋㅋ

또 얘기가 삼천포로 새는구만...쩝~ 내가 처은에 무슨 얘기를 할려 했었지?? ^^;;

미네르바 그사람은 인터넷...조심해서 사용했어야 했는데 좀 안타깝다...

기관이나 기업에서 올겨진 공식 글도 아니고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일반 개인이 한 얘기를 보고...그렇게 인터넷을 너무 무한 맹신하다가 속았다느니
나쁘다느니...음...그 사람들의 자세도 딱히 잘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아주 쬐끔 한심...뭐 어쨌든. . .성인이라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법...

미네르바라는 사람도 본인이 했던 행동으로 잘못이 생겼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또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것이고,

그에게 속았고 난리치는 사람들...역시  다른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한다면
비난 받으면 되는 것이고...뭐...아무튼...

관련기사 내용을 보면 세상 경제에 현 정부에 화가났다고 인터뷰 했다는것 같은데...
아마...
미네르바 라는 그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것도 다 직장을 잃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무료한 시간에 시작된 인터넷 글 놀이가 너무 일이 커져버린 것 같다.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든것이다...그를 직장잃고 집에 있게 만들었고
너무 커져버린 인터넷의 힘이 이렇게 만들었다...

또 누군가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할까?
또 그 누군가에게 끌려가면서 반응할까?

참 궁금해진다...

내가 지금 왜 이딴 글을 쓰고있지?

아....오늘 토요일...내가 쉬는날이었구나....어제 오랜만에 일찍자서
너무 일찍 일어난게 문제야...쩝~ ^^;;;  다시 자야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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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빈곤층 줄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 대전환을"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9.01.02 02:38

노동정책 '빈곤층 양산' 복지정책 '구제' 엇박자
비정규직 기한 연장·최저 임금 삭감 등 추진
일해도 저임금에 가난 탈출 힘든 계층 늘어
"노동시장내 빈곤 유발 요인 없애는 게 최선"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일하면서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빈곤층의 생계를 구제해야 할 복지정책은 경제논리에 밀려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불안한 일자리로 실업률 방어될까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려서라도(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공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자르는 대신 인턴을 채용해서라도(69개 공기관 2만명 감축 및 인턴 1만명 채용),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해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라도(60세 이상 최저임금 삭감) 경기침체에 따른 전체 일자리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라도 늘리는 게 그래도 실업 상태보다는 낫지 않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이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업의 고용 규모는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이 이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경기침체 속에서 임금 몇 푼 적게 줄 수 있다고 내보낼 사람 안 내보내거나, 더 많이 고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청소용역 등 40~50대가 많이 차지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60대로 대체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근로 빈곤층만 늘어날 것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사실상 확산시키게 될 정부의 노동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대두한 근로자들의 빈곤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빈곤층 10명 가운데 3명은 일을 안 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워낙 불안하고 임금도 적어서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 빈곤층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상대적 빈곤층(전체 개인 소득을 일렬로 정리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6%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55.9%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26.1%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던 상대적 빈곤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은 비정규직 확산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때문"이라며 "특히 대량실업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근로 빈곤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번 저임금 일자리에 들어서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동연구원이 근로자 8,8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번째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였던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난 근로자는 27%에 불과했다.

윤윤규 연구위원은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근로자일수록 저임근로�실업�저임근로�실업'의 돌고 도는 '회전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는 경제논리에 실종

노동정책이 빈곤층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복지정책은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해 5만여 명에게 추가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편, 휴ㆍ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복지부가 약 60여만 명의 빈곤층을 정부 보호망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한시보호제도는 재원 문제 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후 경기가 악화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설령 한시보호제가 도입되더라도, 작년 말 기준 523만 명에 달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들에 대한 복지 커버리지가 현행 30%에서 40% 정도로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60%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용인하고 구조화시키면서 이를 복지로 보조하는 시스템에서는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며 "노동시장에 내재된 빈곤유발 요인부터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110만원… 빚 내서 생활" 지하철역 청소 비정규직 박연자씨 "수입의 절반 이상 빚 갚아, 돈 모자라면 다시 빌려야 篇タ？준비 아들도 결국… 비정규직엔 내일이 없어"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빚만 늘어가네요." 박연자(59ㆍ여)씨는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2002년부터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아직도 수입의 절반 이상은 빚을 갚는데 쓰인다. 박씨가 역사에서 하는 일은 60kg에 육박하는 고압세척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계단과 복도 돌을 갈고, 철로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것. 지난해는 일하다가 오른쪽 어깨 인대가 모두 끊어져 사흘에 한 번씩 병원신세를 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몸이 됐다. 병원비까지 늘어나자 인근 교회 목사한테서 300만원을 빌렸고,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돼 같이 근무하는 청소반장에게서 2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쉬는 날도 없는 박씨가 지난 달 번 돈은 110여 만원. 기본급은 언제나 최저 임금이다. 그나마 야간조라 야근수당이 붙어 이 정도다.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도 그는 잘 몰랐다. "이번 달에 좀 더 줬다는데 월급명세서를 구경한 적이 언젠지…. 그런 것 달라고 하면 까다롭다고 눈밖에 나요." 다행히 두 달 전부터는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로 제공한 공동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40여 만원을 더 번다. 반면 박씨가 12월에 지출한 내역은 어림잡아도 190만원에 이른다. 대출상환 72만원, 교회에서 빌린 돈 30만원, 서울에서 가장 싼 집이라는 월세 방값 10만원, LPG가스 12만6,000원, 생명보험료 16만원, 목욕비 13만원, 병원비 5만원, 수도 전기 등 공과금 7만원, 식비 20만원, 교통비 2만원, 아들과 돼지고기 외식 3만원. 목욕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청소 후 온몸이 세제로 뒤범벅이 되는데 집에 목욕시설이 따로 없어 매일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자란 돈은 어디선가 빌릴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한 건 맞는데 월급 다음날이면 손에 돈이 없으니 희한한 일이지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주택청약대금도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월 이후 넣지 못했다. 살기가 어려워 식당 허드렛일, 종이봉투 손잡이 끼우기(1,000매에 7,000원), 경로당에 밥해주기(월 20만원), 무가지 신문 접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래도 대학생 아들 뒷바라지는 불가능했다. 우선 군대에 다녀오라고 했지만 돌아온 뒤에도 등록금은커녕 두 식구 먹고 사는 일도 빠듯했다. 아들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신문 800부를 돌려 한 달 28만원을 벌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학원이나 번듯한 자습서도 없이 공부하다 지난해 결국 포기하고 일산의 한 자전거 수리점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 "학생회장에 대학에서는 동아리 대표까지 하던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일터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자식 얘기가 나오자 박씨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얼마 버는지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용돈 주면 못 이기는 체 받는 것을 보니 고시원비와 사이버대 수강비만 내도 아슬아슬한 가봐요." 이런 그에게 비정규직 기한 연장 소식은 무덤덤하다. 어차피 용역회사는 2년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꾼 적도 없다. 요즘 같으면 쫓아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일하다 다친 이후로 회사는 "옆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얼른 나가라"는 말을 대놓고 한다. 대신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 통과는 두렵다. 새해부터 박씨도 고령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일 하려고도 안 합니다. 들어와서도 한 두 달 만에 그만둬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내 또래인데, 우리를 못살게 하면 그 일은 누가 하려고 그런답니까"라고 항변했다. "이 나라 비정규직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라며 한숨을 쉬는 박씨.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일곱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그는 "이제 죽을 힘도 없어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혜경기자 thanks@hk.co.kr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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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DOC 또 사고쳤다

문화 칼럼 : 2009/01/01 01:25  
원문→ < http://ooljiana.tistory.com/294 >

DJ DOC가 30일에 열린 ‘2008막판뒤집기’ 콘서트 중 한나라당이 싫다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썩은 세상이 싫다는 식의 막연한 사회비판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지만 이렇게 권력을 구체적으로 콕 찍어 비판한 것은 메이저 가수의 노래로서는 처음인 것 같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보도에 따르면 DJ DOC의 공연은 촛불집회 탄압 장면을 보여주며 막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축! 2008년 서울의 랜드마크 NB산성 탄생☆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콘테이너 구조물 위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그 뒤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한다. 촛불집회 패러디다.

이하늘이 “이 노래를 한나라당에 바칩니다”라며 ‘삐걱삐걱’을 불렀는데 마지막 부분에 한나라당이 나왔다.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빽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만약 이런 말도 못한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런 나라 민주국가 아녜요 난 한나라당이 싫어요

‘삐걱삐걱’은 정치인이 날마다 싸우기나 한다는 비난으로 시작되는 노래다. 이런 비난은 누구나 한다. 우리 정치인들은 요즘도 싸우고 있다. 무작정 싸운다고 욕하면 도대체 그들이 ‘왜?’ 싸우는지가 사라진다. 잘잘못을 가릴 정도의 성숙한 이성이 없는 유치원 수준의 비판이다. ‘자자,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 정도가 그동안 우리 주류 대중문화의 사회비판 수준이었다. 유치원 눈높이. DJ DOC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권력을 분명하게 콕 찍은 것이다.

그 다음엔 ‘어청수에게 바칩니다’라며 ‘포조리’를 불렀다고 한다.

 새가 날아든다 짭새가 날아든다

 문제야 문제 우리나라 경제 x같은 짭새와

 꼰대가 문제 새가 날아든다 짭새가 날아든다

 짭(짭)짭(짭)짭(짭) 짭새가 문제

공연 말미엔 방송계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 제대로 사고 친 DJ DOC -

통쾌하다. 2008년에 한국인은 독설과 막말에 통쾌해했다. DJ DOC가 독설의 수준을 올렸다. 동료를 향한 막말, 사소한 치부를 지적하는 독설이 아니라 겁 없이 권력을 찍어버렸다. 제대로 사고 쳤다. 힙합 정신 어쩌고 하면서 ‘불량스러움‘을 상품화하는 가수들 중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불온‘함이 나왔다. 메이저로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권력이다. 그중에서도 밥줄과 관계있는 권력이다. 저 멀리 어딘가에 붕 떠있는 막연한 권력을 비판하는 건 쉽다. 주위 만만한 대상을 향해 막말을 난사하는 것도 마음 독하게 먹으면 못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밥줄은 무섭다. 멀쩡한 사람들이 특정한 조직 속에 들어가면 다 비슷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은 거기에 밥줄이 달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밥그릇을 차지 못한다. 어린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이지만 성인들은 분명히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

DJ DOC가 친 사고가 대단한 것은 자기 밥줄의 위험을 감수하며 비판했다는 데 있다. 이하늘은 2008년 윤종신의 뒤를 잇는 예능 늦둥이다. 그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나 예능 활동을 하며 비로소 궁핍함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요즘엔 유재석 등에게 공개적으로 추파를 던지며 예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정재용도 예능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연예대상 신인상도 받았다.

요즘 같은 억압적 분위기에 권력비판은 공중파 예능활동에 자해행위다. 원래부터 비판적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탄압은 오히려 훈장이다. 하지만 대중문화활동하는 연예인에게 탄압은 밥줄이 끊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명시적인 탄압도 없다. 그저 암묵적으로 소리소문 없이 활동에 제약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분명한데도 할 말을 했다. 이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인배’다운 풍모다. DJ DOC가 진정한 대인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밥줄과 소신 사이에서 소신을 선택한 DJ DOC, 진정한 대인배의 힙합 정신이다. 

원문은 하재근 님 블로그에서 퍼옴...< http://ooljiana.tistory.com/294 >

<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01 09:01

【서울=뉴시스】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된다. 또한 정보통시망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책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더해졌다. 특히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바뀐 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새해 달라지는 세금과 방송통신, 복지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분야

◇종합소득세세율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에서 2009년과 2010년에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16%, 15%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25%, 24%로 인하되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는 35%에서 35%, 33%로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

종합소득 공제액은 인상된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현행 '자녀 2인 이상'에서 '자녀 1인 이상'으로, 현행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로 각각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최대80%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율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올해 11월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율 연 6~35%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50%에서 2009년에 6~35%, 2010년에 6~33%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11%(2008년 귀속), 10%(2010년 귀속)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2009년 귀속), 20%(2010년 귀속)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과표구간(2008년 귀속)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되고, 공제율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의 경우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는 10%로 확대된다.

◇분유·기저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 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소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감면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은 현행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되고, 공제율은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가업상속재산의 40%'로 인상된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3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30% 인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올해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현행 2%에서 2.6%로 인상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송통신 분야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는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한 휴대폰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지난달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올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복지분야

◇착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는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실도 다져진다. 올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낮춰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따라 매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올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도 7월부터 실시된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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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그들 일자리’에 내국인 갈까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02 02:02

서울신문]정부가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이를 통해 특히 새벽시장 등 건설업과 서비스업,IT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불법 체류자 송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해 왔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오히려 중소기업 구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자칫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 등 일자리 10만개 대체 가능

1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의 13만 2000명에 비해 대폭 줄일 계획이다.7만 9000명이 들어왔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2만명으로,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정도다.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오는 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숫자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옛 소련 등 해외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방문취업제가 허용되면서 젊고 교육받은 해외인력들이 유입,국내 인력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력이 종사하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일자리가 20만개 이상으로 분석되고,이중 10만개만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할 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 역시 외국인 일자리에 내국인을 앉히기 위한 포석이다.

●反 외국인 정서 자극 우려

외국에서는 이미 '노동장벽 쌓기'가 진행 중이다.타이완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근로자로 교체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만 타이완달러(39만원)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말레이시아와 러시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더라도 그 자리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흔쾌히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만 감축했다가는 오히려 3D 업종이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인력난의 짐을 떠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법 체류자 숫자를 20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일손을 뺏어가면 공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는 중소기업의 항의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야근에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고 150만원 남짓 준다고 하면 한 달 이상 버티는 내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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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300만원 보장?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27 12:07

40대 남성, 인천지역 인기기사  [[오마이뉴스 김태헌 기자]

▲ 불법구인광고물 지하철 곳곳에 불법·허위 구인광고물이 널려있다.
ⓒ 김태헌

'경제 한파다 구조조정이다 직장 다니시기 힘드시죠? 이제 저희 ○○주식회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 300만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최근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의 유행어가 아니다. 한 달 수 백만원의 고소득과 정년폐지, 실버타운의 혜택, 게다가 자녀 학자금은 덤이라는 직장이 있다.

서울 지하철을 타면 언제나 출입문 광고 틀에 낀 작은 명함들이 눈에 띈다. 광고지들은 하나같이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월 300이상 보장", "간부로 모십니다" 등 직장인들도 당장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좋은 조건이 넘친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단어 뒤에는 '검은 손길'이 숨어 있기 마련.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7호선을 돌며 수십 장의 광고지를 수거했다. 이중 물품 판매 광고지와 중복업체 등을 빼고 다섯 곳의 회사를 골라 직접 전화를 걸었다.

면접 장소와 주소까지 같지만 다른 회사?

전화 통화에서 몇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중년의 남·여가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은 이들은 자신을 대표나 본부장 등 간부로 소개했다. 일반 회사의 경우 교환을 거쳐야 통화가 가능한 직위의 사람들이 외부 전화를 직접 받았던 것이다. 또 구직자에 대한 연락처와 나이 등 개인 신상에 관심이 많았다. 물론 이정도 정보는 어느 회사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뿌린 광고지에는 공무원·장교·교육계 명퇴자 우대라는 문구가 있다. 모든 광고물에 35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도 있어 넓은 인맥이 형성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전화를 건 다섯 회사 중 세 곳의 면접 장소가 같았고 심지어 회사 사무실의 주소까지 같았다. 기자는 A사 대표라는 사람에게 "A사 면접장소가 방금 통화한 B사 면접장소와 같다"며 동일 회사가 아닌지 물었지만 그는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런 구인전단을 보고 실제 회사를 찾았다 낭패를 봤다는 피해자를 만났다. 서울 신대방동의 정아무개(37)씨는 지하철 광고물을 보고 찾아간 회사가 다단계 업체인 것을 알고 뛰쳐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사무직이라고 일단 이력서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엉뚱한 물건 이야기만 해서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시간도 아깝고 차비도 아깝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정신적 피해에서 그친 정씨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감정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서울 구로동에 사는 손아무개(45·여)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간 회사에서 입사를 위해 반드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에 400여 만원에 달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이후 손씨는 입사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구직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손씨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손씨의 경우처럼 입사를 미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소비자단체도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윤혜성씨는 "입사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소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허위구인광고 담당 권혁정 사무관은 "허위 구인광고의 경우 구직자가 직접 피해를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며 "다만 허위 광고인지는 직접 정확한 사례를 확인해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각 지방 센터별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은 각 센터마다 담당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무료신문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하철 같은 현장에 매번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허위 구인업체의 광고는 물품강매 등의 1차적 피해보다 구직자의 이력서를 이용한 추가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력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의 사건도 있어 허위 구인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단속과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허위 구인광고지와 '전쟁' 중인 도시철도공사 차량지원팀의 이희섭씨는 "차량 회차 시 2~3명 정도가 상주하며 불법전단을 수거하고 있지만 워낙 배포하는 사람이 많고, 청소 후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다시 광고지를 뿌리는 등의 방법을 써 제거가 쉽지 않다"라며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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