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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그들 일자리’에 내국인 갈까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02 02:02

서울신문]정부가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이를 통해 특히 새벽시장 등 건설업과 서비스업,IT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불법 체류자 송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해 왔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오히려 중소기업 구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자칫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 등 일자리 10만개 대체 가능

1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의 13만 2000명에 비해 대폭 줄일 계획이다.7만 9000명이 들어왔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2만명으로,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정도다.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오는 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숫자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옛 소련 등 해외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방문취업제가 허용되면서 젊고 교육받은 해외인력들이 유입,국내 인력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력이 종사하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일자리가 20만개 이상으로 분석되고,이중 10만개만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할 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 역시 외국인 일자리에 내국인을 앉히기 위한 포석이다.

●反 외국인 정서 자극 우려

외국에서는 이미 '노동장벽 쌓기'가 진행 중이다.타이완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근로자로 교체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만 타이완달러(39만원)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말레이시아와 러시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더라도 그 자리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흔쾌히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만 감축했다가는 오히려 3D 업종이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인력난의 짐을 떠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법 체류자 숫자를 20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일손을 뺏어가면 공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는 중소기업의 항의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야근에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고 150만원 남짓 준다고 하면 한 달 이상 버티는 내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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